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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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2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3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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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5
일선집행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다.
해설
선거직 공무원의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상향적 접근은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에서 출발해 집행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므로, 결정자의 의도와 책임보다 현장의 재량을 중시한다.
-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집행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를 고찰해 집행과정을 이해한다.
- 일선관료가 체감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법적 거시 요인을 경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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