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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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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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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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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해설

옴부즈만은 절차가 간편해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서술이 틀렸다.

옴부즈만은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권고를 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이며,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은 없다.

  • 행정권의 남용·부당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시민의 고발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된 행정통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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