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규제 옴부즈만은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제의 등록: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규제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 신설·강화 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