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및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4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5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을 포함한 비례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 서술이 틀렸다.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용부담은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 경제적 부담이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