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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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물인 바닷가를 매립함과 동시에 준공인가신청 및 준공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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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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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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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지만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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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해설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가진다.
공물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질을 잃으며, 판례는 형태 상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쉽게 보지 않는다.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국가 관리 바닷가를 매립하고 자기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불법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행정재산은 불융통물이어서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했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이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관리청에 대한 채권적 권리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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