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므로, 적극목적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가 아니다.
조리상 한계로는 경찰소극목적·경찰공공·경찰비례·경찰평등·경찰책임의 원칙이 꼽히며, 사주소불가침은 경찰공공의 원칙의 내용이다.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에서 파생된 조리상 한계이다.
경찰비례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조리상 한계이다.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사주소·민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리상 한계이다.
경찰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리상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