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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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2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3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해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했으므로, 추천과 임명 주체를 뒤바꾼 서술이 틀렸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장이 사무직원 임용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문항은 시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의회는 헌법이 설치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이다.
-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의원이 체포·구금되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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