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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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된다.
3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5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해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효력정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없애는 강한 조치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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