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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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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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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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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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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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해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등에 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이다.
-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으로 객관적 소송이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면 개별법의 근거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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