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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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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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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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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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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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우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한 조사를 사전에 다툴 수 있게 하였다.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유사·동일 사안에는 공동조사 등으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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