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차 계고 후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는 처분은 1차 계고로써 이미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대집행영장 통지 등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