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공개될 수 없어 소송으로 회복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포함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된다.
- 오로지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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