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입법예고
2
신고
3
행정계획
4
행정예고
5
행정지도
해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었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를 두었고, 행정계획 절차는 개별법에 맡겨져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행정계획 조항이 신설되었다).
- 신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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