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3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5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해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어서 제정에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은 내부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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