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원칙이다.
신청 없이 일반처분 형태로 행하는 허가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이 가분적이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허가는 해당 법령상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