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의 공백,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