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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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된 입법안 전문의 열람·복사 요청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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