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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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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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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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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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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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해설
공익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므로, 고정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가치관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며, 이를 판단할 때 관련 이익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 등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은 적용 법리와 권리구제 절차가 달라 구분할 실익이 있다.
- 급부행정은 공법적 방식뿐 아니라 사법적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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