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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이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이 불법이어서 무효이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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