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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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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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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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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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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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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민법은 최고권에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만 인정한다.
- 추인은 본인에게서 그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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