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2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존속에 의존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본인에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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