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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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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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4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만 주장된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그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이 없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승낙·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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