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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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5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일반인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여야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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