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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다음 중 행위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점유의 취득 ㄴ. 유실물의 습득 ㄷ. 매장물의 발견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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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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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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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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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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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점유의 취득·유실물의 습득·매장물의 발견·무주물의 선점은 모두 사실행위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ㄱ, ㄴ, ㄷ, ㅁ이다.
이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ㄹ 소유권의 포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ㄱ 점유의 취득: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에 효과가 생긴다.
- ㄴ 유실물의 습득과 ㄷ 매장물의 발견: 습득·발견이라는 사실에 법률이 소유권 취득 등의 효과를 부여한다.
- ㅁ 무주물의 선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사실에 소유권 취득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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