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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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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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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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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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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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해설
정부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의 원칙으로 이를 명시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요구한다.
-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는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 기능별 분류는 정부 활동 분야별 지출을 보여주므로 세입보다 세출예산 분류에 적합하다.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구분이며 중복 거래 포함 여부와 무관하다.
- 독립된 부서의 예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조직별 분류가 사업별 분류보다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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