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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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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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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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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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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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예산총칙에 총괄적 규정을 두는 사항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
- ㄱ: 계속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ㄴ: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ㄷ: 명시이월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ㄹ: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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