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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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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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3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4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순수공공재 비용을 수익자가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편익에 따른 직접 부담이 어렵고, 주로 조세로 비용을 조달한다.
-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어려운 재화이다.
- 유료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로 고속도로·공원 등이 포함된다.
-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진다.
-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공급되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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