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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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3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4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5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경쟁자 중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배분)하면서 그 공급에 공익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한다.
-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로위의 배분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 로위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심하다.
- 배분·규제·재분배·구성 정책 분류는 로위의 것이며, 알몬드와 파우얼은 추출·규제·분배·상징 정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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