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2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3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4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해설
정책공동체가 이슈네트워크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인 폐쇄적 네트워크이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것은 이슈네트워크이다.
-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자원의존성에 기초한 행위자 간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하위정부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 하위정부 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가 특정 정책영역을 지배한다고 본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 간 자원과 접근성 차이로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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