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2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3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4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5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해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는 선험적·규범적 실체로 보며, 공익이 사익의 조정 결과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선을 최대화한다는 시각은 실체설과 맞지 않는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사익 간 타협·조정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공익을 민주적 정치체제 내 개인·집단의 정치활동 결과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집단 간 대립·협상에서 다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을 공익으로 보는 것도 과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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