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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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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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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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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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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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해설
조정교부금은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성격을 가진다.
-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보통교부세로서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끈이 달린 돈'이 아니다.
- 지방비 부담(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이다.
-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중앙의 통제가 따르므로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
-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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