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1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2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3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5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해설
제시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발에 의한 투표(티부 모형)이다.
티부 모형은 다수의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 결정,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여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원칙이다.
- 보충성의 원칙은 가까운 하위 단위가 먼저 사무를 처리하고 상위 단위는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 쿨리 독트린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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