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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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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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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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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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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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둘 수 있는 기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옴부즈만의 일종으로 본다.
- 고충민원 조사 결과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며 그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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