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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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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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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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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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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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보다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덴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로 보고 시민의 담론과 참여를 중시한다.
-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 집단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이다.
- 뉴거버넌스의 시민사회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 난제 해결을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은 신공공관리론의 분절화를 보완하려는 탈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 뉴거버넌스는 시장실패만이 아니라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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