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2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3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4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5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행정을 강조한다.
해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롤스의 차등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조정될 때 정당하다고 본다.
-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효율적이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의 명제로 형평성보다 총효용을 강조한다.
-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정책결정)와 분리된 관리·집행으로 보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배제한다.
- 의회 결정에 대한 순응과 법치행정은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이고, 적극적 민주성은 국민 의사 반영과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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