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결정된다.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전기·수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이며, 이 서비스들은 배제가 가능하다.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정부 규제를 강조하지 않는다.
자연독점산업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가장 낮아 경쟁 촉진이 오히려 비용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