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참가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본다.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는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된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