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세환급금결정
2
세무조사결정
3
건축신고 반려행위
4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국세환급금결정이다.
판례는 국세환급금결정을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부적 절차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신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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