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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해설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의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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