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정판결
2
피고경정
3
공동소송
4
행정청의 소송참가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해설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이유로 유지하는 제도인데,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피고경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공동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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