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사건 심사 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자이므로 직권 참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효사유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의 치유도 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