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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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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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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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4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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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기관이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상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할 뿐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
- 행정지도에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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