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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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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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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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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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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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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로 본다.
-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에 관한 분쟁은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다(공법관계).
-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로서 징계 등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공법관계).
-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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