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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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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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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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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4
신뢰보호
5
적법절차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법률유보원칙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해당하는 동의정족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자치규약에 맡긴 것은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 결정의 쟁점이 아니다.
-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원칙으로 규율 주체의 문제와 다르다.
-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보호에 관한 것이다.
- 적법절차원칙은 공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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