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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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5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천재 기타 사변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시효정지).
-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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