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표현대리 성립 시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별도 주장 없이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