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5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해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 상대방,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추인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해야 대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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