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ㄱ: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옳음).
- ㄴ: 가장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옳음).
- ㄷ: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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