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조건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고,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기한이다.
-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