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으로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판례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관계없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동기의 반사회성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